산업재해 신청 처리 기간 단축 계획. 어떻게?

산업재해 신청 처리 기간 단축 계획. 어떻게?

참고한 뉴스

• 2025년 9월 1일 연합뉴스
• 업무상질병 산재인정 평균 227일…노동부, 2027년 120일로 단축(종합)

정부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산재) 신청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 신청 처리 기간 단축 목표

고용노동부는 현재 평균 227.7일(최장 4년)이 소요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산재 피해자들이 치료비 등의 부담을 안고 오랜 기간 기다려야 했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업재해 신청 처리 기간 단축 방안(어떻게?)

특별진찰 생략: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32개 직종(환경미화원, 내장인테리어목공 등)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특별진찰을 생략하여 평균 166.3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역학조사 생략: 축적된 자료가 충분하여 질병 원인이 명확한 사례(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 반도체 종사자의 백혈병 등)에는 역학조사를 생략하여 평균 604.4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추정 적용 확대: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 질병 중 유해 요인 노출 기준과 근무 기간을 충족하면 재해조사만으로 신속하게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정의 원칙 적용을 확대합니다.

• 지원 및 관리 강화: 근로복지공단 내 '업무상질병 전담팀'을 신설하여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해 연말까지 장기 미처리 사건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재해 노동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기대 효과 및 노동계 반응: 이번 대책으로 산재 노동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계는 환영하면서도 산재 불승인 남발 등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습니다.